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기로…"헌법적 가치 훼손" 반박

【 앵커멘트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 중인 인사혁신처가 청문을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오늘 절차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면직된다면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김에 따라 위원장직을 박탈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재 / 한상혁 위원장 법률대리인 - "헌법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한 위원장은 앞서 개인 SNS에서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방통위의 독립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세해 한 위원장이 면직된다면 제2의 KBS 정연주 사태라며 국가폭력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사처가 오늘 청문 내용을 근거로 면직안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된다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