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요건 강화·제보자 유인책 제시…주가조작 1달 만에 대책 발표

[앵커]

특정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에 이어 주가 조작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한 달 만에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남부지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잡겠다며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 토론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서울 남부지검까지 4개 기관장이 한 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난 달 주가 폭락 사태로 대담한 주가 조작이 드러난 데 대해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는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추진해 갈 것을 말씀드리고자…"]

금융당국은 우선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 CFD 제도의 개선 방안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증권사 명의로 거래되던 CFD 거래, 앞으로는 실제 투자자 유형을 드러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했더라도 CFD 거래하려면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먼저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처벌은 줄여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가 언급됐습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조사 인력을 늘렸고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정식 기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달 안에 구체적인 CFD 개선안부터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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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