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조합비 세제혜택을 받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취업자 10명 중 9명 가까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점이 동력이 됐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응답자 1000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