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원 vs 4361만원… 기재부도 모르는 `알쏭달쏭 업무추진비`

공공기관장 연평균 1284만원
농금원·환경공단 4000만원 ↑
에너지관련 기관 100만원 미만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성"

지난해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공시했다.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에 비해 턱 없이 적다. 일각에선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기관 업무추진비의 구분이 애매해 기관 업무추진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58곳의 기관장 평균 업무추진비는 128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기관장 한 명이 한달에 평균 10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셈이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으로 4361만7000원, 한 달에 약 36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민연태 농금원장은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93건에 1633만2600원을 지출했다. 이어 '농금원 업무협의' 44건에 645만5500원을 썼고, '경조화환 등 기타' 219건에 2082만9000원을 썼다.

농금원 다음으로는 △한국환경공단 4139만3000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738만2000원 △중소기업은행 3678만7000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654만2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지난해 10만원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시했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3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10만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이어 한국전기연구원 48만4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8만3000원, 한국철도공사 65만6000원, 한국서부발전 68만9000원, 한국남동발전 77만7000원 등이었다.

하위권에 든 공공기관 다수가 기관장이 교체되거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전력 등이 재작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기관 업무추진비의 구분이 애매해 상당부분이 기관 업무추진비로 잡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달리 공공기관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다. 주무기관인 정부부처나,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정확한 지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외에 다른 업무추진비는 지출내역을 따로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인 재무사항이나 재정 건전성 등은 기재부가 주시하지만, 업무추진비 내역 하나하나를 조회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속 직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공공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1년에 몇십 만원 밖에 쓰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며 "성실한 공시를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