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선포… 이복현 "거취 걸겠다"

금융위·금감원 등 합동토론회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땐 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될 것"
"불공정거래세력 신상공개" 의견도

양석조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하겠다.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으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모여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날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을 것을 천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전에 적발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교란 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기관장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불공정거래 원천 봉쇄'를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향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위해 시장감시 기준과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공정거래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범위가 훨씬 넓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어 강력범죄 만큼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가 '폭락'이 아니라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공시, 조회 공시 등으로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