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주가조작과의 전쟁'…"직 걸겠다"는 이복현

[앵커]

새로운 기법을 동원한 주가조작 의혹과 뒤이은 폭락 사태에 손 놓고 당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사과와 함께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과연 근절될지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시작돼 관련 종목들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13조원 증발했던 주가 폭락 사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불공정거래 근절 합동토론회'에 모여 뒷북 대응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기관장도 있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조금 더 선제적이고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기관의 분기별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됩니다.

그물 격인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 CFD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방침입니다.

부당이득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도 세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법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해 증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는 구상이지만, 주가조작 세력들은 항상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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