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승만은 내란 수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말 맞나

2023. 5.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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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건국 대통령에 커다란 방점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독재자로 폄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나온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그는 4·19와 5·18 유혈진압을 동일선상에 두고 "전두환과 다르지 않다"며 "내란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수괴"라고 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건, 대한민국 정통성과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그것도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이런 반헌법적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강 의원이 감히 '내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강성주체사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이들이 장악한 통진당 구성원들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북한 도발 시 우리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국가 전복과 내란을 모의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결해 강제 해산시킨 건 이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수장이자 당시 통진당 의원이었던 이석기는 내란 선동 등으로 8년여 실형을 산 뒤 2021년 말 출소했다. 그런데 지난달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첫날 강 의원은 내란 선동 수괴인 이씨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주장했다. 보좌관도 모두 경기동부연합 핵심 멤버와 과거 통진당 사람들로 채웠다. 이러니 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전복 기도세력의 후견인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이다. 그도 이런 우려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더 노골적으로 반국가적 인식을 드러내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승만=내란 수괴 망발은 북한 김씨 정권이 하고 싶은 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신해준 것이나 진배없다.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강 의원에게 묻는다. 한반도 권력의 정통성은 남북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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