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뿌리 뽑는다…"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앵커>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계좌에는 동결 조치를 도입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SG증권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금융당국 수장들과 서울남부지검장이 모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는 우선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부서가 주요 사건을 공동 조사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또 주가 조작 혐의 계좌에 대해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해 연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 차액결제거래 개선 방안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CFD로 거래할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표기되는데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해서 올 한 해 중점 정책사항으로 추진해 갈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윤태호)

조윤하 기자hah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