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보니 전세사기”…AI가 ‘부동산 이상 거래’ 잡아낸다

국토부,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착수
매매거래 등 데이터 토대로
AI가 임대인 거래패턴 분석
전세사기 고위험 임대인 추적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집주인의 전세사기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AI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주인의 거래패턴,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 지능화, 광역화됨에 따라 이상거래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법의 고도화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법 등을 응용해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용역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며 기간은 착수 월로부터 6개월이다.

부동산원은 우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상의 실거래자료, 건축물대장 및 등기자료, 공시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서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호 연계된 데이터에 인공지능(AI)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임대인의 거래패턴, 보유기간,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해내는 선별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선별 모형이 마련되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이나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해당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정책관은 “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고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 고위험 임대인, 고위험 전세사기 가담자를 미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모형 개발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