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엉터리 코인 공시, 제도화 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최초로 공시체계를 도입했던 쟁글이 코인 공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코인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코인 공시체계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른바 뒷돈(상장피)을 받고 코인을 상장해주거나 좋은 평가점수를 주는 짬짜미 ‘코인 공시’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해준 혐의로 전 상장팀장과 브로커가 구속되기도 했다.

쟁글의 공시 서비스 중단은 한국 코인 시장이 여전히 불법 투기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정보제공이 돼야할 코인 공시가 오히려 부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통해 당국은 코인 관련 공시체계를 새로 점검하고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코인 공시체계도 제도화해야 한다. 보다 공공재 형태의 공시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세 조종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때다.

자본시장법의 규제방안을 일부 준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투자자 대상 계몽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인 관련 공시체계도 이 참에 뜯어 고쳐야 한다. 민간 평가기업이 공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자유지만, 보다 일원화된 공시체계가 있고 이를 거래소들이 수용한다면 김남국 코인 사태 등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엉터리 코인 공시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와 관련 비위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