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해야"

안다솜 2023. 5.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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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진작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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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경제위기 극복·지역불균형 해소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진작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익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SOC와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 추이. [사진=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2024년 경제성장률(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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