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노총 불법, 국민 용납 어려워…법 집행 공직자 국가가 보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약 17분 동안 생중계 방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먼저 안보 문제와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외교와 관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G7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여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