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집회 용납 못해… 과거 정부 경찰권 사실상 포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돗자리와 천막 등을 설치해 노숙을 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그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