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이 "월 200만원대 동남아 가사도우미, 부모들의 반응과 노동계 입장은?" (철파엠)

23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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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동남아 가사도우미가 온다'를 언급하며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상반기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을 두고 시끌시끌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선이는 "이번 대책은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얘기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동포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이걸 고친다는 거다. 건설업이나 농축산업 같은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다"라고 설명하고 "만약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모집해 가정으로 연결해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서울시 100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DJ 김영철이 "현재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길래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거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구인구직사이트 기준으로 300만원 내외다. 전문성이 있는 경우라면 40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조금 더 낮은 200만원대 중후반이다. 이번 정부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은 170만원 정도가 되고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추가하면 월 200만원 초반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비용보다는 30% 정도 낮아진다는 건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냐?"라는 김영철의 질문에 장선이는 "정말 반반이다.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맞벌이부부는 육아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월 200만원도 부담스럽다 라는 반응도 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다고 해서 출산 문제가 해결되냐? 언어 소통이 어려워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을 고용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동남아랑 인접 국가이지만 우리는 문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라고 전했다.

장선이는 "노동계에서는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서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라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E-9비자가 국제적으로는 노예제도라는 질타를 받는 제도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강제 노동과 함께 성폭력에 노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이자 닫힌 공간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가 낮은 위계에서 노동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관련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라며 장선이는 "근로시간은 줄이지 않으면서 그 시간에 근로를 대신할 사람을 쉽게 고용하게 히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젊은층의 불안한 고용, 친절하지 않은 주거정책, 여성의 경력단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양육비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과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