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반환’ 대신 무이자 대출

[앵커]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25일간의 진통 끝에 여야가 뒤늦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합의는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출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돌려막는 방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 1~2%짜리로 해서.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갚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앵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 왜 특별법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앵커]

여야는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까?

[앵커]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막 넘어섰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앵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건데요.

국회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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