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025 집권 비전…"대통령 권한 대폭 확대"

김난영 특파원 2023. 5.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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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비롯한 연방 정부 권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및 비디오 영상, 캠프 웹사이트 자료 등을 토대로 그의 '2025년 집권 비전'을 분석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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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FBI 재편 전망…"비전 상당수 우익 보수주의"

[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소유 골프장 개막식 참석을 위해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다. 2023.05.03.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2024년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비롯한 연방 정부 권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및 비디오 영상, 캠프 웹사이트 자료 등을 토대로 그의 '2025년 집권 비전'을 분석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N 타운홀 미팅에서 이른바 '의회 난입 사건' 수감자 석방을 거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즉시 종식도 언급했었다.

액시오스는 그러나 "트럼프의 (집권) 계획은 CNN 타운홀에서 했던 도발적인 약속을 훨씬 넘어선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집권 비전 상당수가 우익 보수주의적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연방 직원 채용 및 해임 권한을 갖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에 대한 불충 분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지원 중단도 거론했었다. 법무부와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소송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액시오스는 법무부와 FBI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두고 "과장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 브랜드로 법무부와 미국 정보 당국을 재편하기를 원한다"라고 분석했다.

총기 분야에서는 거주하는 주에서 총기은닉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주에서도 같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호혜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미총기협회(NRA) 회원이다.

아울러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한 주택 보조금 정책 삭제를 원한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각 도시와 지방 정부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거 분야에서 차별과 빈곤에 대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밖에 마약 카르텔과 노상 범죄 단속에 미군을 동원하거나, 대학 내 다양성 강좌를 없애고 이른바 '급진 좌파'로 분류되는 교육 당국자를 몰아내는 방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 비전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노먼 오른스테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명예학자는 "트럼프가 2025년을 위해 제안하는 건 민주주의의 복식을 갖췄지만, 이는 겉치레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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