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숨 가빴던 2박 3일 G7 외교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빠듯한 일정 속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박 3일간 총 11개 국가 정상들과연이어 만나는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크'였는데요. 첫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명품 외교 대 푸들 외교. 극과 극의 여야 평가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G7 일정들 저희가 영상에서 쭉 정리를 해 봤는데.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을 이번에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위령비 참배하고 거기서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잊혀진 역사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이 약간 와 닿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한미관계 속에서 계속 밝혀지고 또 보듬어지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외교적으로 비용이 있었느냐,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일부의 성과는 인정해 주더라도 아직까지 큰 성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명품 외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너무 지나친 자화자찬 같고요.

[앵커]

푸들 외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성과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푸들 외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비판이거니와 또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언어. 약간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양쪽 다 조금씩은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예컨대 G7 국가들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또는 인도, 베트남 이런 인도태평양 국가들하고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죠. 전기차 배터리 등을 협력하자 이런 성명 등을 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작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그 질서를 만드는 세력으로 동잠했다는 거죠. 거기에 동참해서 룰을 만드는 주체 세력이 됐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거예요.

이 자체가 큰 성과이지 여기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느냐는 이건 앞으로 나올 것들이죠. 이전에 1960년도에 세계 자유무역 공급망에 편승돼서 고도의 경제력 발전을 해 온 거잖아요. 그때 버금가는 시기예요. 지금은 제2의 보호무역주의가 온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유무역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진영에 거기에 포섭돼서 우리가 자유무역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질서를 형성하는 세력으로서 참가하게 된 거예요. 이런 큰 재편세력에서 우리의 지위 이런 것들이 큰 성과지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대통령이나 기타 다음 정권에서 할 일들이지만 지금 이것은 큰 자리매김이에요. 이것이 큰 성과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건 저는 세계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위원장님의 말씀을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질서 재편기에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굉장히 평가하는데. 저도 그쪽 분야를 전공했었고 석사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와 다르게 질서 재편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 재편이 우리의 비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포지셔닝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포지셔닝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동맹국가들이 강성하면 그 강성함이 우리에게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는 좋아지는데 미국의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비용에 기반한 동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강고해지던 일본이 쇄락기를 다시 맞이하듯이 그런 비용을 우리가 치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시기다. 우리가 포지셔닝은 굉장히 좋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자화자찬하지 말고 굉장히 세밀하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은 것뿐이죠.

[윤기찬]

그게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정권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가요. 이걸 한 걸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연합국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임시정부 다 참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승국으로서의 지위를 전혀 얻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어디에 발을 디디느냐. 딛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치밀한 전략 하에 발 디딘 이후에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저렇게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앞으로 발 디딘 이후에 실리를 못 챙겼다,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정서 흐름에 타서 발을 잘 디뎠는데 이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이것은 진짜 정략적 비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모두 방향은 맞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디테일한 협상,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특히 한미일 공조가 강화됐다. 여기에 평가를 많이들 해 주시는데요.

반면에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오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YTN에 출연했는데 중국과의 전략대화도 시작하기 위한 논의가 오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김상일]

대화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대화가 한일 간의 셔틀외교를 통해서 여러 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켜나가듯이 중국 관계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리고 자주뿐만 아니라 더 넓은 면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외교는 이루어지는 거고 상호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일단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저렇게 푸들 외교니 뭐니 해 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주고 그리고 비판할 걸 아프게 비판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우리 대통령의 국제적 인기가 상당히 좋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G7 회의 기간 전후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친밀해 보인다,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윤기찬]

그러니까 사실 저게 개인적인 인기일 수도 있죠. 노래도 하시고 이런 개인적인 인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정학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인기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인기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60년대와 같은 상당히 첨예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발을 딛는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중국과의 관계설정도 사실은 발 디딘 상태에서 경제적인 호불호 아니겠어요. 결국 중국도 자본주의체제 그 정도에 젖어 있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다른 선택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나중에 안보를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의 중국 외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밀당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태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 내지 회유하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중국이 이전처럼 자유무역주의로 나오는 것이 본인 나라에 또는 인민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몰아가야지만 세계 평화도 오고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협박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 오가는 듯하지만 또 미국과 중국 간에도 대화가 오가고 있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4주 연속 올라서 40%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순방을 하고 나면 지지율이 하락했었는데 이번에는 외교이슈가 상승동력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면에 민주당에 악재가 너무 많은 부분도 같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가 그렇게 큰 성과였다,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성, 포지셔닝이 괜찮다고 해서 성과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도 현실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현실화가 되고 성과가 나왔을 때 이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보면 어느 게 더 큰지 나올 시점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건 그때 가서 판단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분위기는 약간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인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높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버는 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한미일 공조 쪽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앞장서는 듯한 모습이 시간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전략적 아이디어를 내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정말 실질적인 이익까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야 된다. 민주당의 반사이익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다 또 하나,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던 때가 40.5%까지 올랐더라고요. 이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윤기찬]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등락이 있다가 4주 연속 올라간다는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 당내의 분란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자체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국민적 정서에 기댄 평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가 어땠는지에 상관없이 민주당의 외교성과에 대한 평은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비난조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나. 구체적인 평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평가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민주당이 못했던 것도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염수 문제도 물론 민감한 문제죠. 그런데 정의용 그 당시 안보실장은 또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유가 없이도 그때의 평가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건 비난을 위한 평가, 객관적 기준 없는 평가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오염수 시찰단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오늘부터 공식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3무 깜깜이 시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찰단 일단 갔으니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활동을 해야 될까요?

[김상일]

모든 건 사실에 기반하고 투명한 조사 활동, 투명성이 중요한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비난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 그리고 안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는 자명한 것이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방류할 오염수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료 채취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거고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못했다고 한다면 돌아와서 어떤어떤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은 못했다라는 것도 정확한 팩트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명단도 공개를 안 했고요. 시료 채취도 못하고 언론 검증도 없다 보니까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 다 없이 과학검증이 제대로 가능할지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좀 있습니다.

[윤기찬]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겠죠. 이게 하도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팬덤층이 비난도 하고 할 테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 현상이잖아요. 방류를 결정하는 건 일본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거세니까 그럼 IAEA TF을 만들어서 그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 방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AEA에 우리가 또 참여하고 있잖아요, 검증TF에. 11개국인가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교차 검증 TF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IAEA의 검증단은 세계 최고 의 연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나라도 검증활동에 별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저기해야 되죠. 일본이 방류한다고 해서 해양법상 협약에 반한다고 해서 강제분쟁조정절차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IAEA에서 그 검증된 게 맞다, 검증 보고서를 내요. 그렇다면 국제 분쟁 절차에서도 아마 일본이 유리할 겁니다.

이런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서 IAEA 최종보고서에 영향을 끼칠 만한 활동을 하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AEA가 최종보고서를 내는데 그 전에 가고 있잖아요. 그게 올 여름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종보고서에 방류에 부정적 결과가 쓰이게끔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 현실이잖아요.

[앵커]

IAEA 결정이 문제 없다 이렇게 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IAEA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기찬]

또는 IAEA가 건너 뛸 수 있는 그러니까 IAEA 보고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오는 것이 저는 이번에 실효적인 시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는 시찰단이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에 시찰단이 가서 시찰했는데 '이거 방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까?]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시찰단이 어제 전문가로 구성해서 일본을 갔기 때문에….]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방류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시찰단이 '방류할 수 없습니다. 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겠느냐고요.]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가정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답변 좀 원론적인데요. 이수진 의원의 질문은 우리 시찰단에게 방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정권한이 있느냐 이거였어요.

[김상일]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독립적으로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은 맞지만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하죠. 시찰단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과학은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나 모든 시도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까지 볼 거냐의 문제인 거지. 보 는 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IAEA가 안 볼 부분 그리고 놓칠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그런 걸 보면 과학이라는 건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는 이걸 깰 수 있을 만한 뭔가 실험의 다른 방식이든 뭔가 과학적인 걸 또 내놓지 않으면 절대 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서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건 과학이니까 결정도 사실상은 하는 거나 다름없는 활동을 하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료 채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설명만 듣고 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추론만 있는 거예요.

과학은 없고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성에 기반한 추론, 의견 이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걸 실제 물질을 놓고 이걸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사실이 갖는 파워가, 힘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저 시찰단의 힘은 사실상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전 정부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에서 기준에 맞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까?

[김상일]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국제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의 독립적 권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이게 조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서방의 강대국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의 입김이 다 작용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은폐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게 뭐냐. 과학의 힘이거든요. 그건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찰단이 정말 과학의 힘, 과학적인 사실 이것을 보고 올 수 있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면 정치를 넘어서는 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IAEA을 넘어설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과학적인 팩트. IAE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팩트를 많이 취합해 오면 좋겠다. 오늘 두 분 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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