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메타에 1조 7천억 원 과징금

아일랜드 당국이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 우리돈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사용자 자료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로, 2년 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물렸던 7억 4천만유로를 훌쩍 넘어선 금액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면서,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일랜드 당국은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유럽인의 데이터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 왔다며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6277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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