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재산 등록"...'김남국 방지법' 급물살

[앵커]

여야가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드러난 공직자 재산신고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산을 공개토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뜻을 모은 여야가 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거액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조차 남모르게 투자해 온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한액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가상자산을 전액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어요. 12월 초쯤 (시행) 될 겁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입법 로비' 의혹을 고려해,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심사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잇따라 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 뽑힐 22대 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21대 국회의원들도 당선 이후 가상자산을 한 푼이라도 가졌다면 심사받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직계존비속까지 등록하도록 할 것이고요.]

일부 법안들의 경우 이미 발의까지 해놓고도 국회가 가상화폐 투자의 일반화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여야가 후속조치를 서두른 겁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안한 게임업체의 '가상화폐' 로비 의혹 청문회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김남국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여당 의원들 문제도 따지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늑장 제소해 놓고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느니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 행사 갔던 전주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이런 거 다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합니다. 왜 도대체 자기 눈은 가리고 남의 허물만 봅니까.]

여야는 일단 이번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징계와 관련 청문회 여부, 그리고 의원 전수조사를 둘러싼 이견들은 여전히 남은 5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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