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출산 장려금…효과는 ‘불투명’

[KBS 전주] [앵커]

KBS 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지방소멸 연중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짚어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 실태와 효과를,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셋째 아이를 출산한 홍은정 씨가 받게 된 출산장려금은 천5백만 원.

홍 씨는 육아 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홍은정/김제시 백산면 :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처음에 아이를 갖게, 셋째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런 지원금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처음에 애를 낳았을 때 (경제적) 부담감이 덜 하다는 것이..."]

지난 2천21년부터 김제시가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전북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이 때문인지 김제지역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미희/김제시 모자보건팀장 :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출생아가) 90명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규모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시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무주군과 부안군.

하지만 이 지역의 출생아 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거나 출산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현금성 지원보다는 보육 관련 서비스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줬을 때보다 관련 서비스나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출산율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근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올릴 경우에 그쪽 지역으로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경쟁만 부추기는 게임이 될 수 있어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출산 장려.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일회성 지원에 기대기보다, 출산을 어렵게 하는 육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투자를 집중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