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놓고 의약계·플랫폼 모두 “재검토”

‘재진 환자 원칙’ 등 이견
‘약 배송’·비대면 진료 수가 책정도 쟁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플랫폼이 모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작 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양측의 견해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이목이 쏠린다.

가장 큰 쟁점은 ‘대상 환자군’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초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재진 환자다.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18세 미만 환자는 공휴일, 야간에 한해 초진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검토한 뒤 보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22일 통화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안전성 우려 부분을 해소하기는커녕 증폭한 시범사업안”이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환자군이 줄어들면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신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홍보담당은 통화에서 “지난 3년간 병원 쏠림, 의약품 오남용, 의료사고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하던 일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한시적 허용) 기존 비대면 진료 틀을 유지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약 배송 문제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 뒤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e메일로 보내고 환자는 약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재택 수령’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약사들은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병·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에는 경영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도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도 논쟁거리다. 정부는 일반진료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정하는 방식을 의논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일반진료보다 높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더 높은 수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마진(이윤)을 챙겨주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기 위해 수가를 올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보다는 공공의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향미·민서영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