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북에 ‘3D 원칙’ 밀어붙이는 윤 정부…꾸준히 압박한다면 대화에 나설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1년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지난 1년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자평했다.

권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Deterrence)해 단념(Dissuasion)시키고 북한을 대화(Dialogue)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윤석열 정부의 ‘3D’ 원칙이 기대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억제와 단념 부분에서 계속 압박할 경우 (북한이) 언젠가는 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긍정적·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의 ‘강 대 강’ 대북정책 기조 아래 통일부가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에 “남북관계는 긴 안목으로 가져가야 하며 오히려 더 (관계가) 후퇴할 수 있는 전진은 의미가 없다”면서 “잠깐 멈춰 있는 한이 있어도 남북관계에서 원칙적인 절차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통해 생각을 바꾸고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장관) 청문회 때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단행할 경우 남북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도발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북한이 폐기·파기하다시피 한 합의에 대해 심각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