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러 우크라 침략 규탄’ ‘한반도 비핵화’ 한목소리
기후·보건·반도체 협력 강화
대북 ‘담대한 구상’ 지지 얻어
정상 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및 북한 핵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환경·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EU 측은 이날 1시간가량 제10차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것이고, EU의 두 정상이 동시에 방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공동성명 채택 또한 8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45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 기후행동·환경보호·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으로 보건 분야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양측은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번 단호히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핵 규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EU와 한국 간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EU 측 지지 확보를 들었다.
앞서 EU의 두 정상은 판문점을 방문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판문점 방문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의 상처”라며 “북한 핵무장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썼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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