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빚 더하기…전세사기 책임 피해자에 떠넘겨”

[앵커]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 달라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진통 끝에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또 빚에 빚만 더하라는 거냐면서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 목소리는 김보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강 모 씨, 신청 넉 달 만에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강OO/전세사기 피해자 : "1월에 처음 연락이 왔고, 그때 당시에 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안내장이 넘어온 상태였어요."]

그러나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기관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채권을 회수하는 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강OO/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금을 선 반환을 시켜주고, 후 구상권을 통해서 범죄 조직의 죄를 묻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족할 만한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정 기준을 갖추면 세입자에게 가장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금도 손보기로 했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빚을 더 내라는 식의 지원은 한계에 몰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 "빚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추가 대출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금리 1~2%짜리로 해서. 그걸 어떻게 갚을 건데, 지금도 갚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정부, 이들 조직에 쉽게 담보 대출을 내준 금융권에는 왜 책임을 묻지 않냐는 성토도 이어집니다.

[김주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실무 팀장 : "정부나 금융기관이나 보증 기관이 이 책임을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피해자들한테 다 대출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20년간 나눠서 갚아라,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일(23일) 국회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대한 수정요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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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