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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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근거에 관한 특례와 JDC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넘겨진 상태입니다.

김희현 제주자치도 정무부지사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실과 양당 간사실을 찾아 7단계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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