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원룸 관리비가 20만원이에요”...관리비 투명하게 공개한다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을 등록할 때에도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전기·수도·난방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공인중개사가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간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계약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