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지적에도… 16개 시·군 ‘배짱’

GB 불법행위 등 111건 미개선... 본청·공공기관 이행률보다 낮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의 감사에 적발된 일선 시·군이 지적 사안을 일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난 1월19일부터 7일 동안 8개팀(42명)을 투입해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대상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적발 사안이 나온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다.

그 결과 총 1천399건의 처분 요구를 받은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시·군이 111건의 지적 사안(이행률 92.1%)의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 본청(146건 모두 완료), 98.9%의 소속기관(180건 중 178건 이행), 97.4%의 공공기관보다 이행률이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의 시·군의 이행률은 99.2%(385건 중 382건), 다음 해 96.7%(454건 중 439건), 지난 2021년 86.4%(346건 중 299건), 지난해 78.5%(214건 중 168건)으로 집계되는 등 감사가 이뤄진 지 최근 시점부터 이행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개선되지 않은 주요 지적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농지산지전용 관련 불법행위 ▲위반건축물 ▲도시계획시설 및 국공유재산 관련 위반행위 ▲장기미착공 및 미사용 승인 등이다.

일례로 A지자체는 도 종합감사에서 28필지의 불법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12필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행실태 감사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안이 적발된 해당 지자체는 같은 해 1월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만 공언했다.

32건의 불법건축물이 발견된 B지자체 역시 지난해 2월 이행강제금 부과만 예고한 실정이다.

도 감사총괄담당관 관계자는 “시·군 특성상 민원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조치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한다”며 “개선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또다시 진행해 제대로 조치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