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판사·로스쿨 교수 변호사의 '먹튀' 수임‥징계 도중 또?!

[뉴스데스크]

◀ 앵커 ▶

권경애 변호사 사건 이후, 저희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변론 실태를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 관련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사 출신에, 로스쿨 교수까지 지냈던 한 변호사에 대한 제보인데요, 이런 화려한 이력을 믿고 사건을 맡겼지만, 돈만 받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불성실한 변론이 반복되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른바 '먹튀' 수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변호사는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분쟁에 휘말린 한 인테리어 업자가,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와는 인사만 한 뒤, 주로 사무장이 응대했는데, 변호사 이력부터 자랑했습니다.

<고소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OO대 교수고 청와대 출신이시고‥대표님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잘해요."

다음 주면 고소장이 접수된다는 장담에, 수임료 절반 275만 원을 결제했지만 변호사는 3주 뒤에야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변 모 변호사 (지난 3월 통화)] "'아래아 한글'(파일)로 좀 보냈으면 해서, 내가 지금 전화드린 겁니다."

또, 2주 동안 전화나 문자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협 사이트에 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건 3건에서 돈을 받고 일을 제대로 안 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다는 겁니다.

[의뢰인 문 모 씨] "이 사람은 제 사건을 의뢰할(맡을) 마음이 없었구나‥"

'먹튀' 수임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 도중에, 반복된 '먹튀' 수임.

담당 사무장은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의뢰인이 일방해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가 제보도 있었습니다.

한 사기 피해자가 수임료 100만 원을 내고도 2년째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의뢰인 정 모 씨] "(변호사가) 전혀 저와 미팅한 적도 전혀 없고‥(사무장이) '처리가 늦어진다, 알아보고 있다' 거의 어언 2년‥"

사무실 문도 닫고 전화기도 꺼진 변 변호사.

알고 보니 그는 법률사무소가 맡아 둔 공사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기 재판조차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한 상태였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법무비서관에 내정됐던 변 변호사는 로스쿨교수 시절 사건을 수임한 의혹이 제기돼, 내정이 철회됐습니다.

재작년에도 불성실 변론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계공고를 지우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화려한 이력 뒤 그의 과거를 알 수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이주혁, 김백승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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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 이주혁, 김백승 / 영상편집: 김민지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623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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