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가결…불가피한 귀결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22일 전격적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로써 상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됐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동료의원 성추행 논란으로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성 의장은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을 상대로 맞고소로 대응하며 다툼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불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었고 상 의장 사건은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상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자 상 의장 불신임안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시의원 다수결로 의장직을 '회수'당한 것으로 불가피한 결말이다.

결국 상 의장은 불명예 퇴진이라는 기록을 쓰고 말았다. 성추행에 대해 부정·부인으로 일관했지만 검경 수사에서 기소 결론이 나왔으면 일단 판정패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고 혐의 관련 가외의 혹이 하나 더 붙는 바람에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생겼다. 법원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아무튼 성추행 피해 당사자에 대한 과잉 법적 대응이 외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형국이 됐다. 상 의장은 정치적으로 큰 손실인 의장직 사퇴에 앞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 처분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징계 이력은 차기 지방선 국면에서 경선을 치를 때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번 스텝이 꼬리는 바람에 악재가 겹치게 된 꼴이다.

성추행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지 못한 것도 패착의 하나다. 사안의 성격과 범죄 장소·시간대 및 구성 요건 등에 비추어 가·피해자간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노력이 더해졌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상 의장이 선제적인 행동을 취했으면 정치적으로 풀 여지가 없지 않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의장직을 내려놓고 탄핵 여부는 시민들에게 맡기는 결단력을 보여줬으면 시의회내 갈등구조가 악화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 됐고 이제라도 시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시의회상을 정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