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신한울 3·4호기 절차 문제 없나?

[KBS 창원] [앵커]

지난 15일 창원에선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대규모 일감 공급으로 경남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탈핵경남 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신한울 3·4 호기는 아직 건설 허가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기계 제작부터 시작했는데요.

허가 전에 수조 원의 돈을 써버리면 신한울 3·4호기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허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소위 알박기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통했지만,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허가 전 계약, 허가 전 제작을 몰래 했는데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산자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세 분도 오셨고요.

도지사, 창원시장까지 함께 거창하게 공개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승인 나지 않으면 이분들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사전 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여했던 도지사는 아직 승인 나지 않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안전을 무시하는 이런 사전 제작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앵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 절차가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환경영향평가원의 초안이 작성돼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보완 작업 중입니다.

환경부가 지적한 문제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래는 사계절을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데 기간을 단축한다면서 여름과 가을 두 계절만 평가했습니다.

또 해양조사도 미흡하고 주민 영향 대책 등도 보완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한수원이 현재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이 환경 평가가 비록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를 또 해야 합니다.

울진에는 이미 8기가 원전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2기가 보태지면 10기가 밀집해서 가동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수호기 위험성을 또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수호기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아직 없습니다.

[앵커]

원안위 최종 승인 불가 때 제작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 낭비의 우려도 제기 되던데요?

[답변]

수조 원의 세금 낭비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안위의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같이 기후 위기 때는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안위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수조 원의 돈이 낭비되는 겁니다.

한수원은 이 수조 원의 세금을 물어내는데 지금 아무런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인 전에 사전 알박기식 기계 제작은 공천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안전을 무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말했지만, 민주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