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성명 “안보리 이사국, 北결의 완전히 이행해야”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2일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하고 8년 만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우리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측은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단호하게 규탄하며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동 지역이 포용성, 법치, 기본적 자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EU는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출범하고,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래으로, 우리측은 2022년 2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그동안 4차례의 탐색 회의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22일자로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 단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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