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켜달라"

전경련, MSCI에 선진시장 승격 위한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증권시장을 선진시장 진입 후보군으로 올려줄 것을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공식 요청했다. 선진시장은 안정적 글로벌 투자의 척도로 한국은 2008년부터 진입을 노리고 있다.

전경련은 22일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한국을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에게 전달했다. MSCI는 매년 6월 각국 증시를 ①선진시장 ②신흥시장 ③프런티어시장 ④독립시장 등으로 분류해 지위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신흥시장에 포함된 후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진시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빠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이 MSCI 지수를 참고해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증시가 어느 시장에 속했는지가 국가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선진시장 승격에 합당한 5가지 근거 제시

전경련은 한국이 MSCI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로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6,600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위치했고, 수출액(6,836억 달러)과 교역 규모(1조4,100억 달러)도 각각 6, 7위를 차지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GNI·3만3,000달러) 역시 세계은행이 산정하는 고소득 국가 기준(1만3,000달러)의 2.5배에 달한다. 1인당 GNI가 3년 연속 고소득 국가 기준치의 125%를 넘어야 하는 선진시장 요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증권시장 규모도 세계적 수준을 갖췄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거래소 거래대금 규모(3조200억 달러)가 세계 7위, 시가총액(1조6,400억 달러)은 세계 16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MSCI 선진시장에 포함된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의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거래제약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 절차 개선 등을 시행한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의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한국은 빨라야 2025년 6월에나 선진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 관찰대상국 포함 이후 내년 6월 다시 선진시장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거친 뒤 그 이듬해 6월에 정식 편입이 이뤄지는 절차를 거친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 예정대로 시행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내년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수도 있다"며 "선진시장 편입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결국 증시 향방에 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을 얼마나 갖추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