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수교 60주년 맞아 안보·그린·디지털 파트너십 강화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남중국해 상공비행·항행 지지 재확인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아 안보·그린·디지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셸 의장,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EU는 8년 만의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양자 관계 진전 평가 및 환경·보건·디지털·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과 EU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등을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안보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불평등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글로벌게이트웨이 차원의 협력도 포함된다.

한국과 EU는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또한 '한-EU 그린 파트너십',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도 뜻을 모았다. 나아가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도 출범시켰다.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한국과 EU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

한국과 EU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EU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의 상공비행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과 EU는 더 큰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양측은 무역 파트너로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호 의존성을 고려,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대화를 강화하고 수출 통제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과 EU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힘을 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과 EU는 초국경적 보건 문제의 효과적 관리,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교육·문화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