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 산업부 반려 검토

최종일 기자 2023. 5.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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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대… 5년만에 원점으로
경제청, 합의점 못찾고 지지부진
“빠른 시일내 해결점 마련 노력”
인천 을왕산 복합영상산업단지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 중구 을왕산의 IFUS-HILL(아이퍼스힐) 사업에 대한 ‘반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7월 산자부에 이 부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신청을 한 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퍼스힐 사업이 추진 5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22일 산자부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아이퍼스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려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다. 산자부는 당초 인천경제청과 국토부의 의견 조율을 지난 3월까지로 잡았지만, 이미 이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신청 단계에 머물러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물어 신청 내용을 반려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구 을왕동 산77의4에 80만7천733㎡ 규모의 영상컨텐츠 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아이퍼스힐 사업을 추진, 지난해 7월에는 산자부에 일대를 FEZ로 지정하는 내용의 ‘을왕산 아이퍼스힐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으로만 상정한 채 1년여 가까이 심의는 물론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FEZ 지정을 위한 민간평가단과 심의위원회 절차도 밟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 대상지의 87%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지원할 항공정비산업 등을 위한 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부지에 민간개발업자가 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공익성도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을왕산 아이퍼스힐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에 낸 의견에서 변함이 없다”며 “공익성 훼손 우려가 큰 만큼, 사업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이 변화가 없는 만큼, 더이상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이 국토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성급하게 IFEZ 지정 추진 등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자부 관계자는 “통상 FEZ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낸다”며 “FEZ 지정 신청 후 관계기관 협의에 막힌 사례는 전무후무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반대에 대해 협의를 통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설득을 위해 아이퍼스힐 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 및 개발계획 수정도 구상하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해결점을 찾겠다”고 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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