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메타, 1조 벌금 `폭탄`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1조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르면 22일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금 규모는 7억4600만 유로(약 1조66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EU(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유로, 이번 벌금은 지난 2021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가디언은 아일랜드 DPC가 페이스북에 유럽 사용자 정보를 美에 전송하는 것도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아일랜드 DPC는 앞서 2020년 8월 페이스북에 EU에서 미국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표준계약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데이터를 전송해 왔는데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이용자 데이터 전송 제한을 이유로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 DCP는 2021년 9월부터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에 총 10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일랜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는 페이스북이 미국 정보기관에 어떻게 유럽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