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에···네카오 뉴스제평위 중단

"중립성 의심" 정치권 압박 커
시스템 검토···발전 방안 모색
입점 심사도 당분간 안하기로

[서울경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제평위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데다, 오는 7월 8기 출범을 앞두고 위원 구성을 놓고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편향성 지적과 압박이 이어지자 내린 결정이다. 제평위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해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평위 사무국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평위 외에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7기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3월 끝나면서 8기 위원을 구성해 오는 7월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포털뉴스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제평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압박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과 과정에 포털사의 입장이 깊게 개입된 인사가 다수 포진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제평위 역할을 대신할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기사 배열 기본 방침을 비롯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뉴스를 매개로 벌어들인 손익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평위가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지만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올해 2월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양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제평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어뷰징 행위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양사는 부정행위 차단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제평위 관계자는 "포털 양사의 계약이나 약관 내 조항 등을 통해 부정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언론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대안 마련 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 왔다. 언론인권센터를 비롯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 유관단체 등 18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