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5% 넘는 빅테크 돈 내라" 유럽 망사용료 공방 촉각

유럽 망사용료 장외 2차전
기가비트연결법 구체화 속도
통신사들 공동성명 내고 호소
빅테크 "소수 의견" 강력 반발

유럽연합(EU) 망이용 대가 키맨인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가비트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서 통신사와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 간 망사용료 장외전이 2차전에 돌입했다. 통신사는 평균 트래픽 5% 이상인 빅테크를 다시 겨냥했고, 빅테크 측은 '통신사만의 논리'라며 반발했다.

EC는 이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내용을 포함해 법안 내용 구체화에 나선다. 업계는 기가비트연결법이 발의를 넘어 통과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망사용료'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래픽 5%' 이상 빅테크 겨냥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통신사는 EC의 기가비트연결법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트래픽 5%룰'을 제시하며 빅테크를 겨냥했다. 통신사의 개별 네트워크별로 연간 평균 사용 비중이 5% 이상을 차지하는 CP에게 망투자비용 분담 및 협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측 의견 중 기본적인 취지와 요지 부분만 부분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중소 CP와 마찬가지로 빅테크에도 공정 기여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도 기가비트연결법 의견수렴 마감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통신사 측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통신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한 관계로 통신사와 소비자가 막대한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호소다. GSMA 최고규제책임자(CRO) 존 지우스티는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인들에게 디지털경제를 보장하기 위해 대담하게 행동해야 할 때다"며 "유럽 소비자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빅테크는 이에 준하는 공정한 비용분담에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반발에도 연내 결론 유력

하지만 지난 17일(현지시간) EC에 의견서를 제출한 메타(구 페이스북)는 입장문을 통해 '통신사의 논리'는 결함이 있는 소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메타의 마커스 레이니쉬 공공정책부문 부사장은 "빅테크 과금 부과는 되레 혁신과 투자,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집행위가 통신사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중과금 문제', '망중립성 훼손' 등도 언급했다. 국내 업계도 EC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를 넘어 이르면 유럽의회 통과까지 있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입법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선 7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이 많이 활용하는 유튜브 등 여론전에 유리한 플랫폼을 건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회 내 망사용료 분담 관련 논의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