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국회 소위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피해자들 "구제책 못돼"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여전한 맹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先)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 안이었다"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기준의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최대 2억4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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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 uwg806@yna.co.kr

■ 후쿠시마 시찰단 "방류 오염수 보관 K4 탱크·ALPS 중점 점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2일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방류 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저장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회의를 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시찰 중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우선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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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이승만기념관, 개인적 소신 확실…전두환과 달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윤영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보훈부 내년 사업계획에) 기관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기념관 건립 중기사업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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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투톱' 방한…"법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공동 뒷받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이 22일 방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지도부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 협정,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해 논의한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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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북한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는 남북관계 정립"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며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윤택해지는 생활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다"며 북한 경제난과 대비되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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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검토 안해…빚 안늘리고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산을 강제로 '불용(不用)'하는 방안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불용을 언급하면서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불용 질의에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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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차관 "中 마이크론 조치, 우리 업계 피해없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 조치한 게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에 일차적으로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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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놓고 의료계 반발 '돌출'…소아과-정신의학과 '반대'

정부가 코로나19 유행기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다음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섬·벽지 환자·65세 이상 등의 초진,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지난 2월 합의한 방향이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정신의학과 등 의료계 일각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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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많던 뉴스제평위 결국 중단…네이버·카카오 "이래선 안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제평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에 직접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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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서 극단 선택 시도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21일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창원은 전날 오후 8시께 대전교도소 내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순찰하던 직원이 신씨를 발견해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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