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 때리기’에 눈치?…네·카 뉴스제휴평가위 운영 중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다. 류우종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7월 출범 예정이었던 ‘제평위 2.0’의 구성은 물론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제평위 사무국 쪽은 “네이버와 카카오 각 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며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10월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를 위해 설립한 제평위는 한국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언론 유관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15개 단체의 참여로 운영돼왔다. 지난 2월 기존 제평위는 활동을 마쳤고, 오는 7월 새로운 구성의 ‘제평위 2.0’이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전면 보류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평위 2.0 구성을 포함해 제평위 전반에 대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나 세미나를 열어 (제평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 활동 중단을 결정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연이은 ‘포털 때리기’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 의원들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편향성·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평위 구실을 대신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라는 기구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가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