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인구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 출생아 수 24만9000명, 연간 결혼 건수 19만2000건. 통계청이 인구 5000만명이 2041년에 무너진다고 발표했다. 인구 1억2000만명의 일본은 출산율 1.27명,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이 무너졌다고 난리다. 한국에 비해 사치스러운 걱정이다. 중국은 인구가 14억명인데 출산율이 1.08명(2022년)이라고 출산장려금을 준단다.

저출산 문제는 예산을 아무리 투자해도 소용없는가? 가짜뉴스다. GDP 3.0% 투자 시 출산율 1.7명을 넘기고 2.5% 시 1.3명을 넘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는 1.4%를 투자하니 0.78명이다. 그 1.4%도 가짜 저출산 예산이 절반이 넘는다. 2005년 발족된 저출산위원회가 해결능력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입증되었다. 삶의 환경이 개선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답은 'No'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성평등, 의식구조 변화 등은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때까지 손 놓을 건가?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인구는 국력이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투자는 삼성전자 투자보다 몇 배의 효과가 난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이다.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난다.

연 출생아 수 25만명이 무너졌는데 임신중절로 잃는 생명이 연 10만~20만명이다. 이게 나라인가? 인구 14억명인 중국, 1억명인 일본을 옆에 두고 인구 5000만명조차 무너지면 누가 국토를 지키고 노인들을 부양하나? 중국, 일본의 소수(少數)민족으로 전락하고 싶은가? 티베트, 신장위구르, 만주족 등등.

우리 모두 제정신인가? 아랍권에 둘러싸여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이스라엘 출산율은 3.0명이다. 운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인구(人口)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팩트와 진실이 무너진 저출산 대책,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구 5천만을 사수하는 모임'(가칭)을 결성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남충우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