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눈]공공 정보화사업, 고질적 문제 여전

LG CNS 컨소시엄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철수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과업변경과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 철수 초강수

공공 대형 프로젝트 가운데 사업자가 사업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추진됐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컨소시엄 기업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대기업으로서 지분 50% 비율로 참여한 LG CNS는 최종 계약 해지에 동의하면서 공공 사업에 오점을 남겼다. 한국정보기술과 VTW도 마찬가지다. 공공 사업 중간에 철수한다는 것은 공공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과업은 늘었지만 비용은 전무

사업자가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사업 중도 철회를 결정한 것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정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통상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 기간이 길다보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이 등장할때마다 과업 변경이나 추가 과업이 발생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컨소시엄 측은 3년 전 초기 설계대비 과업이 70% 가량 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른 금액만 수백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 컨소시엄은 몇 달전 추가 과업에 대한 일부 비용 등이라도 보전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 지체 벌금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2차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느라 3,4차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2차 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전반이 지연됐다. 복지부가 사업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지체보상금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2020년 차세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됐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주일 가량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사업 중간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공공 프로젝트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사업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결국 지체 벌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차세대는 괜찮나

최근 공공 대형 프로젝트 대부분 사업 개통시기가 지연된다. 사업 중도 포기 선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현재 추진중인 한 대형 사업의 경우 올해 프로젝트 개통을 앞뒀지만 LG CNS 컨소시엄과 유사한 고민에 빠졌다. 기존 예정했던 사업 대비 추가 과업이 늘어나면서 이미 수백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LG CNS 컨소시엄처럼 계약 해지를 최종 선택하지 않는다면 발주자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 경우 최종 결정까지 수 년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부담이라 대기업 외에 추진할 여력이 없다. CJ올리브네트웍스도 4년 전 국방부를 상대로 최소 2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수백억원 적자를 감수하면서 업계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사업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업계에는 가혹한 요구”라며 “추가 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민간에서도 기본으로 여겨지는데 공공은 추가 과업 대금 얘기만 나오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사업 설계부터 과업 변경 등 공공 사업 전반에 걸쳐 합리적 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외에도 현재 진행되는 공공 대형 사업을 점검하고, 유명무실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