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얼마나?

2020년생 보험료 1300만원 더 내고, 연금 덜 받아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천300만원가량 더 내지만 받는 연금액은 8천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천944만원 더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생 내야 하는 금액인 총 보험료액은 오히려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약 1천255만원 더 많았습니다.

이는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1안을 적용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4천763만원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5천58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안을 적용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천50만원을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3천408만원으로 더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율은 44.3%로 비청년층 69%보다 24.7% 낮습니다.

사각지대 비율도 청년층은 55.7%로, 비청년층 31.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초기 연령대인 18~24세 청년의 사각지대 비율은 2020년 기준 82%로, 해당 연령대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담증가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조치만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기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내 지위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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