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태’가 재점화한 민주당 혁신 논쟁

비명계 “팬덤정치 청산” VS 친명계 “당원 권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다시 혁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강성 팬덤층이 김 의원을 비판한 대학생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선 일이 발단이 됐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팬덤정치 청산을 촉구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 권한 강화 주장으로 맞섰다. 이 대표는 당내 새로운 혁신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에 이어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자성이 22일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인 사태에서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며 “(일부 강성 팬덤층이)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인 민주당 정치인을 일컫는 은어)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폭탄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일부 팬덤층과 민주당 인사들이) ‘코인 투자가 불법 투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검찰의 야비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면서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에게 맡겨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면서 “권력자는 정치인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 죽이려 들지만 그 정치인을 살려내는 건 국민이다. 국민을 믿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에 의원들의 총의를 담은 혁신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그 혁신기구에서 강성 팬덤들, 정치 훌리건들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내 쇄신·혁신이 잘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며 “이 대표 스스로의 결단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대학생위원회를 향하고 있는 정치 폭력에 대해 실상을 조사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폭력행태를 조장하는 일부 유튜브, 커뮤니티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이 극소수 팬덤층에 기대 도덕적으로 문제된 인사들을 감쌀수록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팬덤정치 옹호야말로 ‘내부 총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혜원 전 의원은 김 의원을 옹호하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밝힌 상태다.

친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폐지 주장으로 맞섰다. 이 대표 지지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제 폐지,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며 “당대표도 1표이면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 등 원외 정치인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대의원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의 팬덤정치 청산 주장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조차 단단하게 결속하지 못하는 당이 어떻게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대안으로 대의원제 폐지를 내세웠다. 대의원 1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수십 표의 가치와 맞먹는 한 전당대회에서 ‘돈 선거’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이들은 대의원 비중을 줄이고 당원 권한을 강화해야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한다. 대의원 선출에는 비명계를 포함한 현역 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만, 권리당원 중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많다는 점도 친명계 정치인들이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표가 구상 중인 새로운 혁신기구가 어떤 혁신안을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당내 새로운 혁신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정당 내 민주주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 확보, 정치개혁, 정치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새 혁신기구 구성 과정에서 팬덤정치 청산을 주장하는 비명계와 당원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친명계의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 새 혁신기구가 기존 당 혁신위원회와 비슷한 혁신안을 추진한다면 의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당 혁신위원회는 당헌 80조 폐지·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20% 반영 등 친명계에 유리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추진 의사를 접었다. 특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폐지는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