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노인 4억명’ 중국, 양로 시스템 구축 나선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백발의 노인이 산책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양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1일 ‘기본 양로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각 지역과 부처에 실행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당과 국무원은 의견에서 “기본 양로 서비스 체계 건설 추진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행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임무”라며 “물질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해 노인에게 필요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또 기초 양로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기준 등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된다면서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에는 가정이나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장애나 돌봄 부재 등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들의 서비스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기본 양로 보험과 가정 양로 지원 서비스 등 16개 국가 기본 양로 서비스 목록을 제시하고 각 성급 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기본 양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했다. 양 기관은 이 밖에 통일된 통계 시스템과 평가 기준을 서비스 대상 노인 선별 등에 활용하고 기본 양로 서비스 공급 능력을 향상시킬 것도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장기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모두 2억800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해 전년보다 비중이 0.9%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까지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4억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기본 양로 서비스에 대해 당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당과 정부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견지할 것이라며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 및 중앙정부의 모든 관련 부서도 책임을 분담해 조치를 명확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지역과 관련 부서는 주도적으로 기본 양로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적시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