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해소 방안은?…교육부, 23일 국회서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교원단체, 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논의한다. 교육활동 침해 증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빚어지는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662건이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2269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 3035건으로 급증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