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인사청문회…전관예우·조폭 변호 논란 집중 검증(종합)

이유림 2023. 5.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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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및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시작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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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조폭 변호 논란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
이승만 기념관·민주유공자법 놓고 野와 이견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엔 확답 피해

[이데일리 이유림 권오석 기자]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및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 추진 문제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과 대립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검증에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내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처장인 박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사 사직 후 전관예우를 받아 고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시작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개업했는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장에서도 “휴직 후에 박 의원님이 제기하신 16건이 사건 중 단 한 건도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박 후보자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실제 추진 주체·예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저는 전두환 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회나 국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거듭 질의가 이어졌지만 박 후보자는 확답을 피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니까 고작 6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압박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초대 보훈부 장관 자리가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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