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 이용대가 입법 다시 속도내야

Server racks in computer network security server room data center, 3d rendering. Computer digital drawing.

통신사와 빅테크 기업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GSMA는 유럽연합(EU)에 통신사와 빅테크간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3자 중재제도 도입을 요청했다.GSMA 차원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건의 방안이다.

핵심은 통신사와 빅테크간 협상을 의무화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당장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수용 여부 등을 감안하면, GSMA 제안이 관철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글로벌 화두로 부상한 공정한 망 이용대가 논란을 해소할 새로운 해법 제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가 망 이용대가 이슈의 공론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U의 활발한 행보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법률안은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공정한 망 이용대가 입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제 기능을 잃은 지 한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적극 대응보다는 분위기를 관망하는 쪽에 가깝다.

여당도, 야당도 법률안 발의 당시 의지와 의욕을 잃은 듯 하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자칫 EU가 공정한 망 이용대가 헤게모니를 선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세계가 주목하는, 공정한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준거이자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정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질서 정립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기왕에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머리 맞대고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