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안 닫힌다… 방심위, ‘자율규제 강화’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끝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 5명 중 1명이 ‘해당 없음’을, 4명이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라는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게시판 성격과 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커뮤니티 자체를 폐쇄하기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15일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민영 위원은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금 문제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쪽 사업자에 대해 사후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광복 부위원장도 “디시인사이드에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해당 없음’이지만 국민 민감도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자율규제 강화’로 절충하는 조치를 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