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민식,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불법·탈법" 사퇴 촉구

박민식 "16~17년전 겸직규정 지금과 달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논란과 전관예우 의혹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단순 행정착오"라고 반박했다.

빅용진 민주당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6년 검사를 사직할 때 건강상, 경제상 이유로 사직했다.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000만원이다.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본다"면서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08년 국회의원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법무법인 '하늘'이라는 것을 만든다"면서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변호사) 선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라며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16~17년 전인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사위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과 관련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4연임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시민 저항에 부딪혀 불명예 퇴진한 점, 또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박 후보자는 강병원·윤영덕 의원의 관련 질문에 "제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 서울시와 함께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김원봉 애국지사 등이 국가보훈부의 예우 대상이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김원봉 지사에 대해서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은 1등 건국공로훈장(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상태고,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한 장군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봉 (지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북한 정권과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약산 김원봉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일제에 항거했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훈처 규정에 따라 훈장 수여 대상이 아니다. 2019년에도 김원봉을 둘러싼 서훈 논란이 한 차례 일기도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