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22조 넘는 교육청… 작년에 교부금+전출금 91조 받아갔다

■ “교육재정 대수술 필요” 목소리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1971년 제정된 교부율 그대로
세수펑크 공포속… ‘방만’ 논란
용처 다양화 등 효율성 제고해야

연초부터 불거진 ‘세수 펑크’ 속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이 곳간에 수십조 원대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재정 개편론’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 추이에 맞춰 국세, 지방세에서 기계적으로 떼 편성하도록 한 교육재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용처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국세와 연동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연동해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연간 15조 원 안팎의 전출금도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잇달아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서도 전출금 제도 개편 문제가 수차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교육감협의회 등이 속한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교육재정 현안과 함께 전출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법정 전출금 축소는 사회적 합의와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외 비법정 전출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3.6~10%에 달하는 지자체의 법정 전출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발로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 등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연동시킨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더 큰 문제다. 교육교부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76조 원으로 지난 20여 년간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엇박자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이어, 어린이집에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정치권에서 등장했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묶는 유보 통합이라는 기조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국세 중심의 교부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71년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에 맞춰 기계적 교부율을 폐지하는 등의 개편 요구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는 매년 곳간에 쌓여온 교육재정 상당수가 ‘여윳돈’인 기금 형태로 적립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일종의 저축성인 기금으로 조성한 돈은 22조1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6조1268억 원)과 비교하면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교육청의 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7조500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2014년 3조7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년 만에 2배가 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